<가이드>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(제6차 개정판)
정보보안/정보보호 관련 안내서, 지침, 가이드라인2024. 4. 13.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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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: 2024-03-27
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,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
-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
▶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안내서(6차)_개정판
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6차_개정판_opt.pdf
7.91MB
출처 : https://spam.kisa.or.kr/spam/na/ntt/selectNttInfo.do?mi=1020&nttSn=2241&bbsId=1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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